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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3.06 15:28
사진=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달 초 SK케미칼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이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실질적인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를 고발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번 SK디스커버리 고발과 관련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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