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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서비스 개시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의 길 열려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3.05 15:52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 대표 각 3인씩의 전문가(총 9인)로 구성된다.

이번에 조정원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유통관련 전문가의 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곤란한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기능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법」에 따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분쟁조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등이 있다.

한편,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에 따라 공정위 소관 사업자간 분쟁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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