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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GM은 돈잔치 한국GM은 빚잔치…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 절대 안돼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 철저히 조사해야...GM사태 해결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
김희정 기자 | 승인 2018.03.05 14:08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GM(General Moters) 사태가 정밀 실사 후 경영 정상화 방안은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전히 GM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장기 투자와 기존 대출금 출자 전환을  당근을 내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라는 채찍을 내놓았다.

또한 앵글 사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에 GM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그 내용이 문서가 아닌 구도로만 밝혀 서로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챙긴 후 결국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GM은 스웨덴과 독일, 호주 등에서 공장 폐쇄와 정부 지원을 두고 수년간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철수한 선례가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철수는 결국 대량 실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GM은 지난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등을 만나 증자 참여와 재정지원, 세제혜택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2월 6일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GM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1만6000명의 직원, 부품협력사 직원 약 1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많게는 1조6000억원~1조7000억원의 증자와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이 든다는 식의 요구를 했다.

한국GM 완전자본잠식 상태 빠져

한국GM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매출이 10조7000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이 8000억원, 순손실이 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28일 한국GM 노사는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컸다.

사측은 임금동결, 승진유보 등의 내용이 담긴 교섭안을 제시한데 비해 노조는 군산 공장 회생과 같은 고용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GM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한국GM의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GM 본사에 경영 실사,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GM은 부평 공장에 이미 두 종류의 신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상당 부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GM은 이 공장에 소형 SUV인 트랙스 후속 모델 생산을 위한 설비를 상당 부분 제작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GM이 철수를 없었던 일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 신차가 생산되더라도 잠깐 시간을 벌 뿐 언지든 철수설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GM의 숨통을 틀 신차 배정 결정이 다음달 초 GM본사에서 결정된다.

GM이 신차 2종을 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신차 배정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며 철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2월 26일 “GM의 소형차 배정은 GM의 한국 체류를 3~5년 정도 늘리는 정도”라며 “GM의 몇 년 내 철수를 염두에 두고 한국GM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M(General Moters)은 2017년 EBIT(이자 및 세전 이익)가 128억달러(한화 13조9000억원)을 기록해 GM 직원들에게 11750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배리 앵글 부사장과 카젬 사장이 노조 지부장 간담회에서 “회사는 2월말 현재 현금이 바닥이고, 당장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매출원가율 크게 올라

지상욱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모회사(GM)는 돈잔치를 하고 자회사(한국GM)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며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한국지엠이 미국 GM본사의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전가격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GM 본사는 26조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GM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이런 결과는 미국 GM 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 한국GM이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때는 한국GM 매출원가율이 GM 북미보다 1.1%p 높지만 GM 자동차부문 전체 매출원가율보다는 2%p 낮았다.

그러나 최근 3년(2014~2016) 동안 한국GM이 약 2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기간에는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크게 올라 GM 북미보다 평균 8.5%. GM 자동차부문 전체보다는 평균 5.1%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중 매출원가율이 높으면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GM이 2014년 이후 지속된 매출원가율 상승은 결국 한국GM을 자본잠식상태로 내몰았다.

결국 한국GM은 미국 GM본사의 불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2013년 1010억원의 이익이 나는 건실한 기업에서 2016년말 자본잠식이 되는 파산 기업이 된 것이다.

한국GM에 GM 북미지역(미국)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보면, 2014년 3534억원 적자가 1117억원 흑자로, 2015년에는 9896억원 적자가 5503억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에는 6315억원 적자가 4818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GM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북미지역(미국)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대규모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되어 약 2조원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인 한국지엠이 약 1조원의 이익을 내는 건전한 흑자기업으로 전환된다.

지 의원은 “한국GM에 GM 자동차부문 전체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보면, 2014년 3534억원 적자가 2888억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2015년에는 9896억원 적자가 370억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에는 6315억원 적자가 1270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결국 한국GM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최근 3년(2014~2016년)간 미국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약 2조원의 대규모 적자인 한국GM이 약 1000억원 적자기업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감소한다(약 1조8000억원 적자가 감소)”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GM의 2013년말 자기자본이 1조9884억원이기 때문에 GM 자동차부문 매출원가율을 적용한 3년간 당기순손실 1248억원을 빼더라도 1조8636억원 자기자본 충분한 건실한 기업이 된다.

결국 미국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증명된 것이다.
북미 매출원가율이나 자동차부문 매출원가율에 대한 정책을 한국GM에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자본잠식에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 의원은 “국세청은 시급하게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 같이 다국적기업에 빈번히 일어나는 역분식회계(이익 규모를 작게 하는 회계로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통상 인건비 상승을 막거나 고의적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사용됨)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GM 본사)의 자회사(한국GM)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 서두르지 말아야

심상정 의원은 한국GM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빠른 실사’ 안 된다.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하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은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한두 달 만에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에 대한 실사조차도 최소  두 세 달 이상이었다. 게다가 한국GM 측은 우리 측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를 계속 거부해왔고, 글로벌GM의 용의주도함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원을 포함한 3조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한다.

또한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정점에는 한미FTA 재협상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 그래서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일단 GM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GM사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에 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GM이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 비롯된 만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원칙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원칙적 대응은 향후 다가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며,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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