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 소비자 이모(남, 40)씨는 S상조사에 180만원(월 3만원씩 60회)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지난 2012년 10월 M상조로 상호가 변경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M상조는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이라며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시장은 2012년 현재 등록상조업체 307개, 가입회원만 351명에 이르며 회원불입금은 2조467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조업 관련규정이 강화되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실 상조업체들의 폐업 및 일방적인 타사로의 회원이관 후 환급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 2008년 234건에서 2011년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11월말까지 585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2008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133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이관, 폐업’ 440건(18.2%), ‘부당행위’ 415건(1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이 씨의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이 아닌 회원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 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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