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9.10.16 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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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과연 성공할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18.02.26 10:16

[여성소비자신문]역대 대통령이 선언한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규제 철폐 정책이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이 정책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만큼 뿌리 깊고 겉핧기식이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뿌리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저에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규제로 시작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다보니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고 운신의 폭이 초기부터 좁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중국은 선 허용, 후 규제를 진행하여 미리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화를 먼저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시작점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선점 이후에는 불안전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을 가려내어 통합이나 도태시키는 정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수시로 영입하여 새로운 스타트업을 가미하니 당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30대가 미래가 희박하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에 매달리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내건 규제 철폐와 활성화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규제를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서 활성화하는 정책도 이 시점에서는 필수적이지만 한계가 있고 타이밍에 못 맞추어 신제품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확실한 네거티브 정책을 위하여 완전히 판을 뒤엎는 방법만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만성화된 세력과 ‘적당히’라는 생각을 가진 집단과의 규제 철폐 정책은 형식에 불과하며, 시늉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이 바뀐다고 기조가 바뀐다는 어리숙한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꺼해야 1~2년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 기조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철폐라는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규제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 부서의 완벽한 변신이다. 규제를 밥먹듯이 일선에 구사하면서 국민의 안전, 국제 규범, FTA 등을 핑계되면서 빠져나가는 규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일선 과장이나 실무 국장 등은 물론이고 각층의 인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여있는 썩은 물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를 각 분야, 각 층에서 고민하며, 특히 일선에서의 고민을 항상 경청하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핑계로 지금과 같이 획일화된 순환 배치는 도리어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선의 주무관까지 교체하여 와부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기란 쉽지 않은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의 경우 처음부터 언급한 네거티브 정책을 우선 시작하는 것이다. 선 허용으로 당분간 진행하고 발생하는 후유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자동차 분야를 예로 들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동차튜닝, 이륜차 등 아직 완전히 후진적인 개념을 가진 분야의 경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다. 예전에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으나 이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는 만큼 이제는 전체를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즉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산업부, 국토부 및 환경부 등 주 관련 기관이고 기재부나 행안부 등도 연관성이 큰 기관인 만큼 전체를 조율하고 앞서 언급한 신산업이나 완전히 후진적인 분야의 경우 관련 기관 책임자가 모여 조율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는 기재부가 형님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로 대통령 직속 규제 철폐위원회를 상시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없는 한시적인 기관이 아닌 상시 기관을 구성하여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항상 감시하고 실시간 움직이는 실무적인 기관을 말한다. 구성원도 거수기가 아닌 실무적인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여 효과는 극대화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손발을 맞추어 대기업은 물론이고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여 뿌리박힌 규제를 뽑아낸다면 머지 않아 분명히 효과가 더욱 커지리라 확신한다.

이제는 겉핥기식 보여주기식 움직임은 거두어내자. 규제 철폐도 진정성과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지금도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못한 제도가 주변에 즐비하게 널려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적폐는 공무원 본인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은 물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매진해야 결과는 나올 것이다.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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