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여성가족부는 민간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직급별 남녀 직원 현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인사상 처우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주요 개정 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함(법 제21조제4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법 제5조의3 신설)

국가기관등과 사용자가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법 제24조제3항 신설)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함(법 제38조 개정)

이에 따라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수립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식 제고 캠페인과 행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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