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의 성별 불균형·재난 안전·경력 단절 등 여성 관련 제도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지난 14일 예산, 재난 안전, 변호사시험 등 여성이 처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결특위 구성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예결특위 구성에 대하여 현행법이 교섭단체소속의원수 및 상임위 위원수의 비율에만 근거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재난 안전 분야 하위계획 및 안전교육 매뉴얼에 여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마련하는 각종 위기관리·안전교육 매뉴얼에서 여성을 고려한 행동요령이 제시되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재난발생시 동일한 조건에서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2014) 결과와 재난안전관련 법제마련 시 여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토록 한 유엔개발계획(UNDP, 2015)의 권고를 제시하며,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반드시 명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여성인력 손실 및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이 소외된 법적․제도적 공백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이 처한 제도적 미비 사항을 줄여나가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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