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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우선원칙 왜곡된 입양특례법 개정 No2월 13일 오전 10시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이지은 기자 | 승인 2018.02.12 16:58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 입양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입양가족비대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는 '입양특례법개정 관련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라미 변호사(공익재단 공감)가 발표한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양가족비대위의 전면 재검토 요구로 마련된 자리다.

앞서 소라미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대구은비사건(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변화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양가족비대위는 남 의원의 입양법 개정 배경상의 문제점과 헤이그협약 오독에 의한 아동권익 최우선 원칙의 훼손 등을 이유로 전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아동학대 77%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잘못된 법안 제안 배경

통계청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한부모 가정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두부모 가정 학대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2005~2014년 학대발생의 가구유형별 비중 변화 >

특히 전체 가구 0.6%에 불과한 입양가구의 학대비율은 0.4%로 인구대비 학대비율이 극히 낮다.

< 학대발생 중 한부모, 두부모, 입양가구 분포(10년간 평균) >

입양가정의 학대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과 학대를 연결하여 대구은비사건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부주관입양, 아동을 장기간 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 초래 우려

남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입양신청부터 부모교육, 결연, 입양허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입양절차를 복지부, 지자체,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했으나, 입양보내려는 친생부모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회적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친생부모들이 지자체 공무원을 찾아가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예비입양아동의 정보는 지자체에, 예비입양부모의 정보는 복지부로 분산되어 결연이 어려워지므로 아동을 인도하기까지 소요기간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부모와의 중요한 애착관계 형성시기를 놓치고 오랜 기간 아동을 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중앙당국이 직접 또는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한다‘는 헤이그 협약 9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입양숙려기간 연장은 아동이익최우선원칙, 실효성과 배치

전부개정안은 입양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고 했으나, 미혼모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양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없다.

양육의지가 없던 미혼모가 최소 30일 아이와 함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은 자녀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은 입양인의 정서.심리적 혼란을 야기

전부개정안은 친생부모·형제자매·3촌에게까지 입양인의 인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년에 이른 입양이라도 정보공개 동의 절차 중 공개 동의 후 친생부모의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정서적·심리적 혼란이 발생한다.

또한 입양인의 인적 정보는 양부모·형제자매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여 입양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요보아동의 가정중심 보호 활성화 위해, 입양홍보는 계속돼야

전부개정안은 현행 입양특례법 3조와 5조에 있는 “입양홍보, 입양의 날”을 삭제했으나, 요보호아동의 가정중심 보호율(입양 or 가정위탁보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안인 입양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양가족이 입양 결정시 어려웠던 점 중 사회적 편견과 가족(부모)의 반대 등 입양에 대한 인식 관련 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가족 비대위 요구사항

입양가족은 헤이그협약에 동의하며, 특히 해당 협약이 지향하고 있는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동일하게 천명한다.

그러나 2018년 1월 16일 발표된 전부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전면 반대한다.

그러므로 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는 친생부모, 국내·외 성인입양인, 입양가족 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점부터 다시 만들어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고 헤이그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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