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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서 감속 운행 절대 필요해2015년 전국 면적 5.2% 도시부에 교통사고의 81.7% 사망자의 54.5% 집중...경찰청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발표
이지은 기자 | 승인 2018.02.09 16:44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5 년 이 연구소가 규정한 도시부 지도 상에 경찰청이 집계한 교통사고 전 건(22 만 7540 건, 고속도로 교통사고 제외)의 위치좌표를 표시하여 도시부에 포함되는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결과 도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81.7%,사망자의 빌생수는  54.5%로 나타났다.

면적 1km2당 교통사고 발생 건은 도시 지역이 36.0건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0.4건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이 8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적 100km2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도시 지역은 46.1명, 지방은 2.1명으로 지방보다 도시의 사고 발생이 22.0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도시부 사고의 61.1%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상업(21.2%), 경계(12.0%), 공업(4.9%), 폐합녹지(0.8%, 이하 녹지로 표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78.0%이며 사망자 43.9%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승용차 사고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인 18만5978건 중 12만7012건으로 68.3%였으며 이어 화물차(1만 8935건, 10.2%)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30대 이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2386명 중 791명, 33.2%)은 지방부(1994명 중 476명, 23.9%)에 비해 약 9.3%p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야간 교통사고의 85.8%가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야간에 사고는 12.4% 적게 발생하나 사망자는 33.2% 많이 발생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주간 1.0, 야간 1.6)는 약 1.6배 높게 나타났다 ·

차대사람 사고는 야간 치사율이 약 1.7배(주간 2.0, 야간 3.4)로 높았다. 차대차 사고에서 야간 치사율은 약 1.1배(주간 0.6, 야간 0.7) 높았다.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이 약 2.2배(주간 2.6, 야간 5.8)로 높았다.

그리고 도시부 사고의 64.9%, 사망자의 58.8%가 폭 13 미터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92%였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의 70.8%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법규위반(도시부 사고)이 많았다. 그 중 신호위반(도시부 사고의 12.6%) > 안전거리미확보 > 교차로운행방법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도시부사망자)의 경우 신호위반(도시부 총 사망자의 12.9%)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안전거리 미확보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하고의 78.2%를 차지했으며 사망자의 53.8%가 음주 교통사고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3.9%, 사망자의 74.2%도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노인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87.6%, 사망자 68.7%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실태를 외국과 비교해 볼 때 EU나 미국 등 다수국가에서는 도시부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고 도시부 내에서의 주행제어와 진입제어를 실시함으로써 사고감소 및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행제어' 사항으로는 제한속도 50km/h 운영, 용도지역별 주차규칙과 환경개선, 경음기 사용 규제, 과속에 따른 범칙금 상향, 신호주기 최적화, 과속단속카메라 위치감지 금지가 있다. '진입제어' 정책으로는 도시부 내 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차량 진입 및 주차억제 정책, 도시부 진입 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 등이 있다.

따라서 '도시부(도시 지역)'는 차량 및 보행 통행이 집중되어 있고 교차구간 및 빈도가 매우 많은 공간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높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공격적 차량 주행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험한 주행환경이 곳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차량간의 사고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공간에서의 차량주행 규칙 개정, 도로환경 개선과 위험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무엇보다 경찰청 주도로 도시부의 물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부내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단순화함으로써 사고발생 확률과 심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동시에 제한속도에 부합하는 주행환경을 구축하고 도시부 고유의 다발유형 사고를 파악하여 지방부와는 대별되는 주행규칙 개발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 교통운영과 최대근 계장은 "도시부에서의 획기적인 사고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1930년대부터 시행 중인 도시부 제한속도 50Km/h의 국내 정착이 필수적이다"며 "현재 경찰청 주도로 민·관·학 협동으로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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