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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는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30일 선고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지 않겠다는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는 없다고 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중으로, 몰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몰수한 191 비트코인은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시세 기준 24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다만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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