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여성의정이 2018 지방선거를 대비해 여성후보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의정은 지난해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여성 의정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전 교육 프로그램인 2018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정아카데미는 지난해 전국 6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지역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기본과정을 개설해 16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한국여성의정은 1월 24일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국 6개 지역 수강생들이 모여 입학식을 개최하고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에 의한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여성의정아카데미' 전문과정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필요한 실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입학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10차 개헌을 앞두고 ‘헌법과 여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중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란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환경은 한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또한 혜택을 받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한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개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 둘째,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인 개헌‘. 셋째 개헌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이 필요하며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개헌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 건국 헌법이 도입됐을 때 최초로 지방의회를 구성했고 제2공화국(1960~1961년)때는 지자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했다. 제3공화국(1963~1972년) 시절에는 헌법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법률제정은 없었다. 제 4공화국(1972~1981년) 때는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제5공화국 (1981~1988년) 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부칙이 있었다. 제 6공화국 현행 헌법에는 헌법부칙에 있는 지방의회 유예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위해 2016년 12월 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활동했으며 올해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헌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방분권 관련 개헌특위는 지방자치 확대여부 및 수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여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여부,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며 이중 핵심 쟁점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권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정치분권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선거에서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며 행정 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이루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재정 분권은 지방 세제의 개헌을 이루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마련된 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 풀뿌리 주민 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제 구축이라는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각종 권한남용을 경계하고 지압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확보돼야 하며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유재중 위원장은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래 6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비례대표 할당제와 여성의무 공천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며 “여성 참정권 획득 70년만에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이 지속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8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아카데미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 정치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2016년은 한국여성정치사에서 뜻깊은 한해였다.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51명이 당선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수가 앞서면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여성의 정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여성 예비 정치인과 비교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할당제,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기금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된 결과 여성 정치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현재 세계 평균인 22.1%에 미치지 못하는 17%이며 지방의원 여성 비율은 22.9%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정치 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평등한 의회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선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번 여성후보자 아카데미를 통해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성인지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등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일 될 것이다”며 여성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날 아카데미 입학식에 이어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의 ‘지방자치와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의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미래, 지방선거 당선노하우 저자인 정창교 작가의 지방선거 여성후보 전략특강이 이루어졌다.

한국여성의정아카데미 기본과정은 남녀동수 정치의 이해, 여성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한 리더십 강의와 디베이트 방법론과 실습을 통하여 토론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여성의정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이 모여 여성의 정치발전과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은 전·현직 여성국회의원이다. 현재 공동대표는 이연숙(상임대표, 16대 국회의원, 전 정무 제2장관), 이미경(15~19대 국회의원), 나경원(17~20대 국회의원), 박영선(17~20대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2018년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으로 남녀동수 기반 마련 등 많은 정치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 19차 개헌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의정은 여성단체 및 학계, 언론인들이 모두 모여 성평등한 헌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다. 비례대표 할당제 및 지역구 여성 의무 공천제 등의 제도 개선으로 여성 정치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 의회의 경우 여성 의원의 비율은 14.3%, 기초자치단체장 4%,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여성의정은 이런 정치 현실을 직시해 우수한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순례 자유한국당 여성위원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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