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를 만들었다. 어느 정권이건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은 많은 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 덕분인지 무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신이 인수위원’이라는 케치플레이스를 내걸고 국민제안을 받았다. 9만명이 넘게 제안에 참여 했고, 18만 건의 제안이 모여졌다고 한다. NGO단체인 금소연도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NPO일거리 창출, 불공정한 제도개선 등 ‘공익사업’들을 15개나 접수했다. 우리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외 15건도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정책에 반영은 되는 건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10만 건에 육박하는 제안을 국민들이 한 것은 그만큼 ‘기대와 희망’이 크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출범 8개월이 지나도 일자리 창출 문제는 그대로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변화’의 체감은 종전 정부 때와 달라 진 것이 없다. ‘퇴직한 아버지, 대학 졸업 후 취직 못한 자식, 영원한 가정주부’ 로, 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업자인 가정이 비일비재하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영세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다. IMF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18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렸으나 오히려 기업에서의 채용을 줄인 결과이다. 올해는 취업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노인,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16년보다 1만6000명이 증가해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률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 10.2%를 기록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32만개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역대 최대의 재정을 쏱아 붇지만,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성적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16.4%로 역대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 청년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직접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수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투입은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민간의 일자리는 투자이익의 가능성만 보이면, 투자를 말려도 투자한다.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고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기술의 발달과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에서 하지 못하는 NGO내지 NPO영역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영리사업은 제3지대로 일거리는 많지만 Motivation이 없으면 Start-up이 쉽지 않다. NPO는 유연근로제가 가능해 퇴직자의 제2직업, 경력단절 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이나 다양한 일거리를 만드는 NPO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Start-up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NPO 일거리 모델의 장점은 공익 또는 비영리 사업이 목적이므로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최대의 이익이 목표가 아닌 공존, 공영이 목표로 비즈니스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기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나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국민, 시민, 소비자의 눈으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어,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의 영리조직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하지 못하는 퇴직자,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고, 한 두 명의 일자리 제공이 아닌, 최소 5~6명 단위 묶음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의 고위직에 근무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창안토록 지원해 국가나 사회에 이익이 되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일거리에 대한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NPO의 새로운 ‘일거리 모델’을 창출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에 크게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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