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무서울 만큼 뛰어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강남 아파트 값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한 지인은 “강남은 부동산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미 우수한 학군과 학원가로 인해 강북과 3~4배의 주택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앤다는 등의 교육 정책을 발표하려하자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앤다는 말을 내뱉으면서부터 가뜩이나 활황을 타온 대치동 주변 학원가는 미소를 짓고 있다. 얼마전 타워팰리스 25평형의 매매가는 17억선이었지만 금새 21억 선까지 껑충 치솟았다.

정부 정책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뀔 경우 대치동 부근 학원가의 메리트는 더욱 상승할 예정이다.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와 단칸방 월세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1단지 42평방미터는 작년 말까지 최고 실거래가 가격이 13억5000만원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이곳은 현재 14억800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의 주택형 매물이 1~2건 밖에 안 되는데 비해 구매자는 줄을 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8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체제가 시작된 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강조하던 교육부는 반발이 심화되자 슬그머니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학원가가 이렇게 들썩 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 학원가를 따라 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천정부지의 강남 집값 등을 잡기 위해 각종 세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이번 대책으로 집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질”이라고 말했다. 올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가 시행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나오면서 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빚나갔다.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금보다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떨어지는 비인기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고 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를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의 호황을 누린 이들은 강남의 부동산을 쉽사리 처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보다는 중소득 월급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중산층이 실종될까 염려된다. 변동금리로 강남 아닌 강북에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커져 매달 집값에서 이자와 원금 등을 제하고서 제대로 된 소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몰락해야 할 하우스푸어들이 정작 몰락하기는커녕 지난번 정부에서 대출 규제완화로 집을 사놓고 끙끙 거리는 사례를 주위에서 보곤 한다.

이들은 생각지 못하는 자녀의 학원비나 기타 잡비가 발생할 경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은행창구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실직을 당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린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권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2 금융권들을 전전하다 급기야 사채 시장으로까지 손을 뻗치게 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모습들이 또다시 스치는 이유는 이유일까.

제2, 제3의 하우스푸어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완화된 대출 규제 시기에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쉽게 집을 다시 팔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으면 한다.

규제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가 입증한다. 부동산의 정책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대책’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

과거 정부도, 현 정부도 강남 아파트값이 치솟으면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되풀이했다. 가격급등이 전국적ㆍ일반적 현상인지 규정짓기도 전에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았지만 늘 실패만 반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추가 대책을 일기 쓰듯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역별 시장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강남 수준의 주거ㆍ교육 환경을 갖춘 첨단 스마트 신도시를 곳곳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강남의 학군이나 학원가가 무색할 만큼의 뛰어난 학군이 비강남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는 지역을 뛰어넘어 비강남권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하지 않았는 데도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 지인이 서울대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서울대생들이 “이제는 직장 생활로는 돈을 벌 수 없어. 비트코인이라도 해야 해” 하는 말을 들었다. 서울대생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화가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옳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도덕적 잣대를 댈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이 시장에서 생겨난 이상 그 흐름을 규제만으로는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시 강남 부동산 경우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외국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것이 틀림없다. 굳이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실명 거래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누군가 개발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강남 집값 폭등과 비트코인 투자로 돌아서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건전한 투자 대신 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모쪼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희정 발행인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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