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태안 등 충남 서해안지역이 피해를 당한지 5년이 흘렀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국회 태안유류피해특위 간사)은 7일 오후 국회방송(NATV)에 출연,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측은 피해민들의 삶은 5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 왔는데도 큰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피해민들의 요구를 받아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진영 사회자(변호사)와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2007년 12월 7일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5주년이 됐는데 5주기를 맞는 김 의원의 심정은 어떤가.

"12월3일 피해지역 주민 5000여명이 상경해 삼성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나도 그 곳에 가서 차가운 겨울비를 주민들과 함께 맞으며 피해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다. 5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이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보상과 배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직후 법원에 책임 제한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6억원의 법적 책임만 지게 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지금까지 청구건수의 99.8%인 2만8882건을 사정했으나, 신청금액 2조 7753억원의 6.5% 수준인 1800억원 보상 결정을 했으나 이 중 방제비 보상액이 974억 원이고 순수 주민피해 보상액은 826억원에 불과하다. 이제 IOPC의 사정은 끝났고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정재판이 원래 금년 12월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내년 2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새누리당 내 특위와 국회 특위 구성에 앞장섰는데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유류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대 국회에 진입하면 이 문제를 의정활동 제1의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특위 구성 등에 앞장서 왔다."

-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위의 활동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는데 협의체에 대해 설명해달라.

"특위는 총 4번의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증액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삼성중공업 측의 요구로 새누리당 간사인 저와 민주당 간사인 박수현의원, 국토해양부 차관, 피해자연합회 대표, 삼성중공업 부사장,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해 기 발표한 1000억 원 이외에 추가 출연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 국회 태안유류피해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특별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위의 활동시한은 2012년 12월31일까지이나 사정재판이 2월로 연기될 예정이고 뒷마무리 등을 위해 특위 활동시한 연장은 불가피해 연장을 준비 중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5일 발의 했고 주 내용은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재판기간을 1년 이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신속규정을 둔 것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 박근혜 후보는 태안유류피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박 후보는 2008년 1월 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하자 5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기름제거 자원봉사도 직접 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19대 임기 시작직후 당과 국회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을 때 특위가 구성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11월 28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태안을 방문해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복원 등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의 여당간사로서 어떤 각오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인지 의지를 밝혀달라.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일어난 5년 전보다 매출액은 1.6배, 순이익은 2배나 늘어나는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유류사고 피해민들의 삶은 5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 왔다.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발전 출연금 5000억 원은 여러 전문기관의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제시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식에 부합하는 삼성의 책임 이행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지은 기자  jien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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