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8개 업체에서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는 1만6000건에 달했고, 보전되지 않은 선수금 규모는 약 28억7000만원이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을 했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 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법 위반 유형을 각각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설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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