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과 관련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소비자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애플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각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 이어 2차, 3차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사의 행위는 민사적 의무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향후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애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소비자주권 측은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절차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행정권의 침묵과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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