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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지연과 관련, 소비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해당 방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적 부담 및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7.4% 감소,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로 가장 높았고, 티웨이 14.5%, 아시아나항공 13%, 이스타 12.8%, 에어부산 11.7%, 제주항공 11.7%, 대한항공이 11.2%로 뒤를 이었다.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10%, 이스타 7.5%, 대한항공 6.4%, 티웨이 5.5%, 제주항공 5%, 진에어 4.9%, 에어서울 2.9%, 에어부산이 1.1%였다.

지난해 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모두 26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중 피해 구제 접수는 3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내용은 항공권 취소 시 취소수수료로 인한 분쟁이 157건(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61건(20.3%)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비자 보상을 강화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경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지게 되며, 여객수송 지연 뿐 만 아니라 위탁수화물 지연에 따른 보상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선 1~2시간 지연 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 시 300~600달러 배상, 국제선 결항 시 대체편 제공할 경우 200~400 달러 배상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으로 운송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보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항공업체가 기상 또는 공항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지 공항 사정으로 항공기를 우회 착륙했을 경우에도 강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항공사들의 입장을 취합한 후 한국항공협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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