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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로봇시대의 소비자보호 절실하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 | 승인 2017.12.27 17:46

[여성소비자신문]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바둑대회에서 지난해 이세돌(9단)을 4대1로 꺾은 뒤,  올해는 세계 1위 기사인 중국의 커제(9단)을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두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이제 바둑을 떠나 의료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 로봇시대의 도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동차 운전뿐만이 아니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상황을 통해 학습하고 미래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자동화하여 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때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앞지르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바둑게임이나 퀴즈대결에서 인간을 이기고 있다. 이미 2011년 미국 ABC 방송국의 인기 퀴즈쇼인 ‘제퍼디!(Jeopardy!)’에서 인간과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과의 퀴즈대결이 있었는데, 최종 라운드에서 왓슨은 인간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하였다.

왓슨이 암진료에 사용되는 등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인간 생활에서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시장에서도 딥 러닝(Deep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렉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이다. 두루 알려진바와 같이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의제로 설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포럼 이후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융합화(Fusion)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초지능화는 인공지능‧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대신 지능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이제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기술 융합에 의한 가상공간-실물세계연계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CPS) 이 중심이 되는 기술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형 로봇, 워드스미스(Wordsmith) 등 로봇 저널리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는 비즈니스 모델, 로봇 수술, 개인 맞춤형 투자자산 관리를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렉스마키나(Lex Machina)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정보 분석 플랫폼 등 미래 신산업 분야는 인간의 편익과 과학자들의 탐구정신에 바탕두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친근한 사회성을 갖추고 대화를 나누는 감정인식 로봇은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적용분야는 스팸 필터링부터 감성 컴퓨팅, 주행 통제, 진료, 상황인식, 전략적 판단, 생명공학 연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페인 말라가 대학에서 개발한 작곡 인공지능인 이아무스(Iamus), 미국 예일대학의 쿨리타(Kulitta) 등이 음악 미술 분야에서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법률분야에도 IBM의 인공지능인 로스(ROSS)가 등장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소설, 드라마, 디자인,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같은 창작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을 주축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소통이 증대되고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국가 전반의 일자리와 분배체계의 혼선, 윤리적 판단기준의 변화, 불확정적이고 불안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건설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이 로봇 등 기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통플렛폼의 구축과 법적‧윤리적 규범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17년 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보화 연구개발 프로그램(FP7: 7th Framework Programme)계획으로 추진한 로봇법 프로젝트(RoboLaw Project, 2012. 3~2014. 3)의 결과 2014년 9월 제정한 ‘로봇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과 2016년 5월 유럽의회가 제시한  ‘로봇법 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백악관 주관으로 2016년 10월 ‘인공지능 국가 개발 연구 전략’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보고서를, 2016년 12월 “AI와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인공지능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제정 법령 또는 입법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을 둔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이용자‧소비자의 보호 규범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입법현황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 기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 직접 제안되지 않았고,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의원 입법안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2017년 2월 22일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과 2017년 7월 19일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한 '로봇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이용자와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공지능로봇 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함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무과실책임(엄격책임, 위험책임)의 원칙아래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원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험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전처분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과 같이 제한적으로 인공지능로봇에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로봇윤리로드맵과 로봇법 프로젝트 연구 결과물 및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채택된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로봇시민법’에 관련한 결의안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의 로봇업체인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소피아’라는 여성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 대량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분석, 유통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인공지능이 창작이나 금융 및 법률자문 등을 위한 빅테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저널리즘의 저작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법에는 공익목적의 개인정보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넷째, 고도의 지능정보기술사회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 등 ADR기구의 설치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구제를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  kyyeu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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