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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돌 맞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차별 철폐운동과 여성의 리더십, 역량강화에 앞장"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12.21 16:13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12월 19시 오전 11시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협회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금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한국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017년에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2개 회원단체와 더불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롭고 차별 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여협의 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창립 5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금까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문화 확대와 그것을 토대로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오경해(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 홍승란(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전은순(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성 발전과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격려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평생회원증은 이현미(독도수호국민연합 여성대표)가, 감사패는 정승(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채형석(농협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 수여했다.

박선영 ‘헌법과 여성, 개헌과 여성’ 주제로 특별강연 

이날 특별강연은 ‘헌법과 여성, 그리고 개헌과 여성’을 주제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박 위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새롭게 개정될 헌법은 여성대표성 강화, 적극적조치 등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선진적 헌법이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민주적 헌법으로 거듭나야함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생각할 때 현행 헌법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은 실효성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명시된 조항은 국가 행위의 방향과 다른 개별법의 기본전제가 되는 원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은 여성인권과 성차별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개헌에 있어서 성평등 관련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인가는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에 각 성별이 가지는 차이와 경험을 토대로 헌법을 새롭게 읽어내고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 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헌법의 변화가 현실 속의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49.9%로 남성고용률 71.1%보다 낮다. 여성의 고용률은 소폭이지만 조금씩 증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남녀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늘날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 점차 의미를 잃어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보다 높은 점, 국가고시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높아져 공적 영역에의 여성 진출 또한 급증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로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후 복귀율이 낮아 M자 곡선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확연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임금 격차 면에서도 남녀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남자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6%, 여자 정규직은 68%, 여자 비정규직은 35.4%의 임금을 받는 구조다. 이 같은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젠더화된 위계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도 여성은 낮은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구 후보자의 여성 할당 30%, 비례 대표 후보자의 여성할당 50% 의무화 등 노력이 계속되었다. 지난 2015년 OECD 통계에서 한국 여성의원의 수치는 16.3%이나 이는 OECD 국가 평균 28.6%에 비해 약 12%나 낮은 것으로 아직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되어 있는 345개 공공기관 임직원 32만3589명 중 여성 임직원은 8만7889명으로 27.1%이다.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 14개 기관의 여성비율은 13.6%로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준시장형 16개 기관의 여성비율 또한 20%에도 미치지 않는 18.6%에 머무르고 있다. 또 14개 시장형 공기업 임원 150명 중 여성임원 수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에 각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하다. 또한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임원 1654명 중 여성임원은 11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박 위원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6월 기준 코스피 상장 200개사 여성임원(이사회 구성원인 여성 등기임원)의 비율은 2.34%다. 이는 평균 이사회 규모 7.25명 중 평균 여성임원의 수가 0.17명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여성 등기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 또한 173개사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가족의 다양화로 인해 가족 내의 돌봄 기능, 경제적 정서적 안정 기능 등 전통적인 가족 기능을 약화시켜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 내 돌봄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족에 부과된 노인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가 양상의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런 폭력 등은 어렵게 신고한 경우에도 남녀 간 사생활 영역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상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 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서 규정하던가 아니면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을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헌법에서는 여성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혜자 범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대한 인정의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의 교정으로 확대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성별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주체로서 위치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1987년 개헌된 헌법의 제32조제4항은 여자와 연소자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배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 근로의 독립적 조항으로 만들었던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없이 그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여전히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력의 기준이 되는 남성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거기에 미달하는 열등한 노동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다.
 
여성 영 리더 육성에도 앞장

이날 58회 기념식을 가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해 21세기의 주역으로 여성이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하에 62개의 회원단체, 50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활란, 이숙종, 이철경, 손인실, 홍숙자, 김경오, 이연숙, 최영희, 은방희, 김화중, 김정숙 회장에 이어 현재 최금숙 회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1월 8개 회원 단체의 가입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26일 김활란 초대회장을 비롯한 여성 선각자들이 여성과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자는 이념으로 창립되어 1960년 8월에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가입했다.

현재 17개 시 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공익성을 높이고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 공동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외부 NGO 단체와의 연대도 꾀하고 있다.

여성의 약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글로벌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 영(young) 리더 육성프로젝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협은 지난 1976년에는 제7차 아태여성단체연합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982년 1월에는 가족법개정 및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 비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여성의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00년 5월에는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을 개소해 운영했으며 2001년 2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회의를 시작했다. 2001년 10월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국회 청원운동을 펼쳤으며 2003년 9월에는 ‘호주제 없는 평등세상 함께 누린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 한마당을 개최했다.

2005년 6월에는 6‧15 공동선언발표 5주년을 기념해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다. 여협은 또한 2011년 3월에는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여성의 사회참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2013년 11월에는 ‘2014 지방선거, 여성후보 출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10월에는 제21차 아시아 태평양 여성단체연합 서울총회를 개최했다. 2015년 3월에는 세계여성의 날 104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여성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같은 포럼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내 일을 찾다(Tomorrow&work)'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년에는 '응답하라 5080! 중장년층 여성인력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그해 10월에 열린 제51회 전국여성대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대회가 개최하는 등 해마다 사회의 이슈를 아젠다로 삼아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는 ‘여성, 개혁을 주도하라’라는 주제의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52회 전국여성대회는 ‘정의롭고 차별없는 사회, 여성이 주도한다’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지난 발자취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여성운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처럼 여성단체협의회의 전국여성대회는 해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성과제를 공론화하고 새로운 여성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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