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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각되는 미세먼지 문제,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7.12.18 17:35

[여성소비자신문]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소강상태가 되면서 관심이 멀어졌으나 이제 공기질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에야 부각된 문제이지만 예전에는 그리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보기에 좋은 날씨에 외부 나들이를 못나간 경우도 없었고 국가 차원에서 경고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정밀장비가 탑재되면서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신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부각된 문제이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누적되면 추후에 폐질환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로 일반인의 외출을 하기 좋은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반인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에서 조치하는 방법이 신뢰를 갖지 못하면서 더욱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책을 새우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환경부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로 끝났고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정부에서도 각종 대안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어느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느낌은 없는 듯하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로 언급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발 원인과 국내 원인에 대한 언급도 많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언급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 데도 왜 아직도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원인이 중요할 것이다. 분명히 중국발 미세먼지는 상당하고 계절별 영향도 다른 만큼 완벽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과 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절별 시간대별 지역별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은 향후 중국과 협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원인으로는 중국에 대고 협의나 문제점 제시가 어려운 만큼 이제부터라도 유입량에 대한 정보 확보가 극히 중요하다. 필요한 지역에 감지기와 정밀장비를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정리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중기적인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5년 단임제를 근거로 단기간의 대안과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이나 자동차 등은 단기간의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원인과 대책을 찾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확실한 효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특히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노력하여  정확한 원인과 맞춤 전문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셋째로 국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아직도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유해성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문제이고 각종 사업장에서 비산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문제와 자동차 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별 대책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주목구구식이고 컨트롤타워도 없이 각 부처의 목소리가 중첩된다면 해결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 미세먼지 원인에 따른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국회 미세먼지 특위도 활성화하고  당연히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도 하루속히 정리하여 원인과 대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진행해야 한다. 정부의 정리된 한 목소리는 대국민 신뢰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당장 우리 건강 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사안에 앞서 신뢰성 정책으로 하루속히 다가와야 한다. 매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신뢰성 있는 선진형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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