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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금융소비자만을 위한 외길 걸어와”금소연 비전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찾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12.13 15:37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금융소비자 시민단체(NGO)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창립 후 처음 내부 사람을 회장으로 배출해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조연행(57세) 상임대표를 선임 오는 12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해온 조 회장은 첫 번째 내부승진 사례여서 화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위원, 국가경제정책 자문위원, 여성소비자신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소연은 그동안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제1~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 전 국회정무위원장)에 이어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금소연 사령탑을 맡았다.

조 신임회장은 2002년 12월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시키는 등 16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위해 백수보험 배당금청구, 생보사상장시 계약자배당금 청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소비자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왔다.

그는 최근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청구 공동소송을 적극 지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약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보험회사에서 16년간 상품개발자로 일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상해보험을 선보여 ‘최단기간 최다판매 보험상품개발’이란 이색 기네스기록을 갖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했고 ‘소비자와 설계사가 알아야할 보험시크릿’, ‘소비자 금융골리앗과 맞서다’,‘연금의 배신’등 여러 책들을 펴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데도 애썼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조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했다”며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다”고 회고했다.

또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하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해 열심히 금융소비자운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재산권청구,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청구,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근저당설정비 반환 등 금융소비자 권익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금소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소비자권익을 찾기 위해 수십조원의 소송금액을 두고 수많은 싸움을 벌이기도 헀다. 최근에는 자살보험금소송을 지원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2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소비자운동 역사에 남을 성과를 거두었다.

금소연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공익을 위한 소비자운동 필요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에는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은 별반 없다.

조 회장은 “오직 공익을 위해 정의와 약자 편에 선다는 ‘명예’와 ‘자긍심’ 하나로 최저 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국민들은 NGO단체에서 일한다면 NON-Gonernment Org. 즉,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마치 NO나 Anti로 해석해 반정부단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속도에 가장 빠른 집단으로 ‘기업’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NGO를 꼽았다. 기업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NGO는 90km, 정부는 25km, 학교는 10km, 정치는 3km에 불과하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NGO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과 소비자가’ 바라는 일을 NGO가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실히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 국경 없이 어디서나 결제가 이루어지고, 국내소비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국내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다.

손안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금융 관련 법과 제도는 공급자 위주로 만들어졌고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보호가 ‘시혜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사들이 입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외쳐도 실제로는 구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 회장은 “소비자운동도 ‘말’ 뿐이 아닌, 소비자를 배신하면 공급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아직도 키코(KICO) 상품과 같은 기만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고, 과장광고로 불완전 판매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10만건에 가까운 소비자민원과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피해’로 묻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금소연의 비전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찾기’이다. 그러나, 시장은 공정하지도, 소비자권리를 찾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나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권리확보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만들어져야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이를 위해 첫째로, 소비자권리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듯하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거래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 최우선적으로 반듯한 운동장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조 회장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분쟁의 해결이 속시원히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1인의 피해는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금융피해다.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액피해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참고 넘어갈 것이라는 타성에 젖어 ‘횡포’를 부려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연맹은 작은 피해 하나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뭉치면 강해져서 부러트릴 수 없다. 소비자도 뭉쳐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강하게 뭉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도록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만건에 육박하는 금융민원과 분쟁이 금감원이 보틀넥이 되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민원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민원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강력히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금소연은 국회, 정부, 업계 그리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권익을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박용진 김관영 선정

한편 금소연은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선정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가상통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모회피를 통해 투자자보호가 약화되는 것을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 등을 발의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세타 2 엔진의 무기한보증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보호에 힘써 왔으며 재벌개혁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를 강화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 통과시켜 금융소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대항권을 높일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2건도 발의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행자보험상품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유병자실손보험의 도입 등을 적극 주장했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매년 여야 각 1명을 선정한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2017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미래에셋대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금융소비자연맹 또한 이날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믿음과 가치를 제공한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를 소비자가 직접 투표로 뽑은 결과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미래에셋대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투표는 은행 16개, 카드사 8개, 증권사 20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5개사 등 총 8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부터 11월 10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1935명이 참여하여 부문별 최다득표 1개사를 선정하였다.

가장 믿음직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 28.6%의 소비자 선택을 받아 3년 연속,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25.7%를 얻어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합병해 5조6000억원의 최대 자산의 미래에셋대우증권이 16.4%를 득표해 5년 연속 수위를 한 삼성증권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되었고,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35.7%,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32.4%의 지지율로 8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은 2009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다. 매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 속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있는 선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은행은 1위를 한 KB국민은행이 올해 28.6%로 지난해 26.3% 보다 2.3%p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1.7%로 2.0%p가 하락했으나 전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KEB하나은행이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지난해 26.3%에서 올해 25.7%로 0.6%p 하락했으나 지난해 보다 지지율이 1.2%p 상승한 18.8%로 2위를 한 KB국민카드와 6.9%p 차이를 보이며 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카드사로 선정되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지난해 13.7%에서 16.4%로 2.7%p 상승해 1위를 했고, 5년 연속 1위를 한 삼성증권은 지난해 17.3%에서 15.5%로 1.8%p 하락해 2위로 밀렸다. 지난해 보다 1.1%p 상승한 9.8%의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생명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36.6%에서 올해 35.7%로 0.9%p 소폭 하락했으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선정됐으며 이어 푸르덴셜생명이 9.0%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교보생명이 지난해 7.8% 보다 1.0%p 상승한 8.8%를 득표해 전년과 동일한 3위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해 34.3%에서 올해 32.4%로 득표율이 1.9%p 하락했지만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7.5%에서 올해 15.7%로 1.8%p 하락하고, 동부화재도 지난해 14.1%에서 11.9%로 2.2%p 하락했으나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2위, 3위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1935 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72.1%, 여자 2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34.1%)와 50대(27.6%)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6%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27.1%로 나타났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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