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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는 봉인, 미국발 세이프가드 역풍에 한국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김희정 발행인 | 승인 2017.11.23 14:05

[여성소비자신문] 올해 대외적으로 북핵문제로 미중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사드 문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록 지난 11월초 시작된 한중간 해빙 분위기가 11월 11일 광군제발 특수로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등 관련 매출이 10~40% 씩 늘어나긴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빙이 진정한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과 한국의 이해 충돌은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취한 것을 언제 다시 제기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사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앞서 양국의 외교 실무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정상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오로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사드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잠시 봉인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사태 이후 인도 및 동남아 시장을 중국에 대체할 시장으로 키우면서 다자외교에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13억의 중국 인구가 한류에 부응하는 그 바람 만큼, 그 여세 만큼 동남아 시장에서 그 만큼의 경제적 특수를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 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시장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칼을 겨눈 중국은 과연 허허실실 하며 평안할 수 있을까. 이 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서 칼을 겨누었으면 중국 역시 찰과상과 같은 상처는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핸드폰 가전제품 등 모든 기술이나 부품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 역시 한한령으로 인해 우리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또 작금의 중국 인민들이 과연 정부가 한류 드라마나 한국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얼 것인가? 온 세계가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지금 한국과의 교류가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중앙 정부가 소리쳐봤자 일반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한국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희소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세력과 신분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중국도 규제의 칼날을 이쯤에서 거둔 듯하다.

그동안 롯데 등 국내 기업에 대해 환경규제다 위생 규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전체 매장의 상당 부분을 폐쇄하게끔 만든 중국의 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선진국답지 않은 처사였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려면 국민 의식과 국가 간에도 예의가 필요하듯이 국제관계의 미묘한 갈등을 이용해 한국에 일명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은 G2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G2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1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 브랜드 세탁기에 설정된 TRQ(저율관세할당) 120만대 넘는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TRQ란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한국의 고가 제품에 대해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두들겨 매긴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과연 할 행동인가?

당초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pool) 측이 일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과 LG전자는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TRQ를 145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이번 ITC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TC는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ITC의 권고안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ITC가 소비자와 일자리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월풀의 부당한 제안을 적절히 거부했다”며 “2018년 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관세라도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을 줄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창출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도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와 유통뿐만 아니라 가전 산업 전반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G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고안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권고안대로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경우를 대비해 건설 중인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등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관세를 철폐를 하게 된게 언젠데 이제 와서 엄청난 관세를 우리 전자회사에 부과하다니. 미국 역시 트럼프의 한국 방문 이후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니 하는 역할을 이미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은 수십년간 자국이 상당한 기금을 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부담이고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수준으로 미국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가 급한 시절에는 우리가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과거 혈맹이었으나 우리나라와의 경제 이익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미국 역시 우리와 혈맹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이익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끼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롯데, 이제는 철강도 덤핑한다니 포스코까지 우리 기업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정부가 이런 국제관계의 갈등에 대해 기업들에게 아무런 버팀막이가 되어 주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기업손실을 떠안으라고 한다면 안될 말이다.

국가의 또 다른 역할이 자국의 국민의 안보의 생존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닐까. 자국 기업의 안녕과 생존을 더욱 더 필사적으로 보호해 주길 바란다. 지켜볼 것이다.
      
 
 

김희정 발행인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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