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와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 소식에 ‘근본적인 카드 결재 시스템 개혁의 전기가 열린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동반위와의 협약을 통해 영세카드가맹점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새로운 팩토링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이 개발할 팩토링 상품은 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소정의 이자를 공제한 카드대금이 가맹점계좌로 입금되는 상품으로, 이 때 이자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받을 날에서 하루를 뺀 기간에 대해 기존에 부담하던 금리보다 대폭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카드가맹점들이 그동안 제2금융권 등에서 유사 팩토링을 통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했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동반위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2016년 9월부터 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할 수 있게 된 상황”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시중은행들이 눈치보기만 하며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안충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으로 농협은행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상 유래없는 긴 연휴였던 지난 추석 전·후에 카드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카드 결재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이후 취해진 조치”라고 밝히고, “현재 카드 결재 후 3일이 넘어야 카드대금이 지급되는 관행이 카드결재 후 다음날 바로 지급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팩토링(factoring)은 단기 금융의 한 방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회원들로부터 결재 대금을 납부받기 전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은행이 주는 방식으로, 카드사들이 언급하는 가맹점 수수료 구성 요인 중 절대적인 부분인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도 심각하지만, 카드 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유사 금융권을 통해 고금리로 융통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라고 말하고, 이번 동반위와 NH은행간의 협약을 “카드 결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의 새로운 전기가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카드 대금 지급에 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만큼, 신속한 카드 대금 지급과 장기적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행들이 팩토링 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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