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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와 공정거래 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조치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균형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F)'를 구성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TF팀은 그간 5차례 논의를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 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TF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고 쟁점이 많아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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