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우리나라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6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비례 대표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의무 공천제 등 제도적인 장치에 힘입어 지방의회 내 여성의 참여가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제6회 선거에서도 기초의회의 경우 25.3%까지 증가했으나 광역의회의 경우 14.3%, 기초자치단체장 4%, 여성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세운 전략적 목표인 여성대표성 30%를 넘어 남녀동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여성후보 의무 공천을 비롯한 경선 참여 방식과 공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연숙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과 관련해 정치 민주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 남녀동수의회, 할당제의 확대 적용 등 많은 의제가 산재되어 있으나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이해관계가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만일 주권자의 이해관계가 제도권으로 수용되지 않고 배제될 경우 공동체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한 이래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는 일관되게 사회갈등이 확대 삼회도지 않도록 사회균열을 반영하는 정당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인류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여성이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대표가 충분하지 않은 여성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입법화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2016년 6월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의원 8%, 기초의회는 30% 정도이다. 국회 의원 비율만 비교하면 17대 13%, 18대 13.7%, 19대 15.7%, 20대 7%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제의회연맹(IPU) 189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과 비교하면 2014년 90위, 2015년 88위, 2016년 106위, 2017년 116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남녀 성평등 정치환경을 만드는데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스웨덴과 프랑스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40~50%에 이른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여성정치인 비율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각종 선거에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이 있다. 또 2008년에 개정된 헌법 제1조에 “법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사회에서 책임과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헌과 당규를 통해 여성 공천 비율을 꾸준히 높이는 작업을 벌인 결과 여성 정치인 비율이 40~50%에 이르게 됐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권인숙 원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지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일자리 창출, 젠더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전략적 목표로 세웠던 여성 대표성 30%^를 넘어 남녀동수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은 'IPU 전략 2012-2017‘을 채택해 ’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증진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의회 행동강령을 만들어 각국 의회에 촉구했다. 더 좋은 민주주의사회로 나가기 위해 성평등 진전은 필수라는 국제사회이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 사회도 여성할당제,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기금 도입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꾸준히 도입된 결과 여성정치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치른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현재 세계 평균인 22.1%에도 미치지 못하는 17%이며 지방의원 여성비율은 22.9%에 불과하다.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화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저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한국 사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은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7기 광역의회 조례 및 행정감사를 통한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7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원은 안전・폭력, 가족정책, 복지・건강의 순으로 조례안을 발의했고 여성 의원은 안전・폭력, 양성평등・대표성, 가족・복지의 순으로 조례안들 발의해 여성의원들이 양성 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의원들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대표성 이슈에 대한 남성 의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여성과 관련한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 중심의 문화와 여성의원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의원들은 정당 및 의회에 기여한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여성의무 공천제가 시・도 광역의회와는 달리 구・시・군 기초의회는 제도의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며 여성의원 비율 30%가 넘는 의회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제6회 전국동시선거 결과 전국 226개 구시군 기초의회 중 비례를 포함한 여성당선자 비율이 30%를 넘긴 의회가 6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회 수의 26.4%에 해당된다. 또한 50%를 넘긴 의회도 6개가 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226개 구시군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비율 현황을 보면 20% 이상인 의회가 86개.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0% 이상은 68개, 30.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비례의석을 제외한 지역구 의석을 중심으로 여성비율을 분석하면 30% 이상인 의회가 226개 의회 중 27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례를 제외하면 그보다 두 배가 넘는 72개의 의회에선 여성이 한명도 당선되지 않는 의회가 더 많다.

박진경 전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은 지난 제6회 전국동시선거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모든 국회의원선거구에 여성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해 등록까지 이루어진 광역시·도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새누리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여성후보자가 없는 지역구가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 대구, 울산 등과 함께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여성후보자가 없었다. 이는 지역적 열세의 영향력이 높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여성후보자가 없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의무공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제47조5항과 제52조2항의 규정이 얼마든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지역 등 예외로 두고 있는 조건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의 노력을 오히려 경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과 기호에 따른 당선가능성의 차이가 극심함을 보였다.
제6회 선거 후보자 명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국회의원 246개 지역구에서 시·도 광역의회와 구·시·군 기초의회를 합쳐 새누리당은 330명, 평균 1.3명을 공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3명, 평균 1.2명을 공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후보 등록수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이 1명만 등록한 선거구가 116개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1명만 등록한 선거구는 109개로 44.3%로 나타나 절반에 달하는 선거구가 1명 의무공천만 겨우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4회 선거부터 제6회선거까지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현황을 기호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무공천제가 없던 제4회선거에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단독번호나 가번에 받은 여성비율이 전체 여성공천 평균 비율보다 큰 차이가 없어 의도적으로 여성을 당선가능성이 높은 기호로 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제5회선거부터는 한자리수 공천에서 10%대로 전체적으로 공천비율이 증가했으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앞 번호 기호에 여성을 공천하려는 노력이 전체 공천 비율보다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 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의회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자의 추천 시 기호 게재순위를 남성후보자보다 여성을 우선하도록 해 중대선거구제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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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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