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0일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치 역량강화프로젝트가 ‘2018 지방선거, 나만의 브랜드로 공략하라’란 주제로 대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2018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주제로 발제를 통해 “기초 의회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과거 당내외에서 논란이 심했던 만큼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공천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2002년까지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지방선거 참여도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 공직선거법 47조 5항 및 52조 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논의될 정치적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해진 정치적 의제의 정책적인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전제라면 여성들이 정치의 전 과정에서 의미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정치권력 자체가 성에 관한, 성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근본적으로 성평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평등을 위해서는 정치의 담론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며 권력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정치는 사회적인 제반 정책 뿐만 아니라 좀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옳다고 하는 것,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담론들,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성적 분업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여성들의 일은 무시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 하찮은 일로 규정되어 왔으며 여성이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바로 정치에 의해 그렇게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분업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구조 자체를 전환하고 담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역할만을 확대한다면 또 다른 형태로 여성의 상대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담론을 해체하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이밖에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또 다른 이유로는 오늘날의 사회가 여성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리더십은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래사회에 있어서 여성 리더십의 이해와 개발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성의 시각과 남성의 시각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남성리더십이 해결할 수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성리더십이 대안적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리더십은 여성의 시각과 경험으로 정치적 배분의 과정을 좀 더 완성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론조사와 투표성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여성의 정치성향은 남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도덕적이며 온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 평화주의적이며 전쟁 반대 운동의 주요 동력도 여성들로부터 나온다.

미국 여성의 경우 금주법, 매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평화정책을 옹호하는 후보자를 선호하는 뚜렷한 성차를 보이고 있다. 또 경제 관련, 사회 관련 이슈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성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빈곤, 인권, 양육, 군비축소, 기회균등, 물가, 주택 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보다 더 인도주의적인 사회복지 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가정관리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남성과는 다르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 위주의 정치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 과정의 고위직에 참여한다면 사회복지의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고 더 공평하고 인간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이 남성들의 시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시각을 보완하는 작용을 해 보다 완성된 정치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왜 지방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성의 권익증진 위해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 바람직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들이 왜 지방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보면 우선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꼽을 수 있다. 중앙뿐만 아니라 중앙의회의 정치는 갖가지 삶과 연결된 문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여성 대표들이 부족해 여성과 관련된 의제들은 잘 상정되지 않게 된다.

소수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들에 의해 보육이나 교육여건에 대한 주제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이의 개선을 통한 여성의 권익을 증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과소 대표성 여성의 정치 참여로 해결해야

두 번째는 지방 정치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중앙정치에서 여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방정치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이에 지역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내실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정통성을 제대로 세워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지역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여성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이 될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의원들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부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구되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또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되는 지방의원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인력들이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활용될 때 국가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중앙정치에 대한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으로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수가 적고 그다지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여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정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는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세계 189개국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21.8%인데 우리나라는 제 19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5.7%를 기록해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최근에 가능했으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후에 여성 의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법적 의무할당제가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데 상대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제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30% 할당제,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할당제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구 대표 30% 권고적 할당제를 신설하고 제18대 총선에서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추가되어 왔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논의 등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체 의원 정수를 상향조정하지 못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이한 여러 측면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공천이며 최근 공천 과정의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당원과 일반시민의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구 공천방식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이는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선거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현직 효과, 동원 선거 또는 조직선거의 문제 그리고 선거비용 증대’ 등의 문제들이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이 공천방식을 개방화할수록 여성이나 정치적 소수자가 더욱 불리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여성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중에서도 법적 의무할당제가 정당할당제에 배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 30% 추천 권고조항을 의무화하거나 여성추천 보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고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성의무공천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문제다”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공천지역 선정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구 여성 의무 공천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 여성의원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정치 자원은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의 경우 일부 지역편차와 여성 정치 자원의 다양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특히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여성 정치 자원의 지속적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확대하거나 지방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은 또한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의 대표성 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분권,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협치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여성 정치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 후보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구 현안을 파악해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내놓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준희 교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훈련 모육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전략 훈련 및 유세 지원을 하는가 하면 여성지도자 네트워킹을 활성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해 훈련하고 기금을 마련해 이들을 당선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