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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 신문 서유리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BMW 608억원, 벤츠 78억 원, 포르쉐 17억원을 물게 됐다.
 
이는 서울세관이 3개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의심사례에 대해 환경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세관은 지난 8일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MW 528i xDrive,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00 4M, 포르쉐 파나메라 4 등 관련 63개 차종은 업체에서 인증·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판매재개까지는 최소 10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업체별로는 BMW 37종 8만9264대, 벤츠 21종 8246대, 포르쉐 5종 787대 등이며,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운행이나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았던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벤츠와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분을 임의 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을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 역시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녀부터 2015년 판매한 마칸 S 등 경유차 1종, 휘발유 4종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청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선박 정박비나 차량의 보관비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기간을 단축하려고 고의로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류위조와 변경인증 미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등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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