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보건복지위원회 1일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전국 어린이집의 1/3에 달하며 새 학기에 맞춰 새로운 반 구성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정원초과반이 1년 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지침폐기를 포함한 정원규정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11.5%에 그쳤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탄력보육지침을 하달한 뒤 10개월만에 31.8%까지 올랐고,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운영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운영 비율 편차도 심각해 서울은 1.8%에 그치는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보육 질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운영비율 격차는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제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의원은 “탄력보육 지침을 유지하면 보육교사에게는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보육차별을 초래하고 지역간 보육의 질 격차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탄력보육 지침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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