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격 연금의 수령 요건 강화
납입 보험료 등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변화 되는 부분이 많은데 바뀌는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비과세 혜택의 축소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복지의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 세수 재원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비과세 혜택의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호에는 바뀌는 세제에 대해 알아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떠한 금융 상품을 운영할 때 수익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한 재테크가 될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세법과 세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성공한 재테크의 지름길인 것이다. 다양한 변경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이나 회사에 바뀌는 제도 보다는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상품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자.

첫째는 세제 적격 연금의 수령 요건 강화이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 연금수령 요건 강화로 인해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되는 부분이 15년 이상으로 수령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형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전에 5년 동안 연금수령을 해서 세금을 피하면서 다른 투자대상에 매월 투자를 하였지만 이제 길게 수령해야 하므로 세금문제와 함께 투자형 연금에 비해 화폐가치 하락부분이나 이자수익부분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로는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입즉시연금의 비과세 폐지이다. 올해까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는 10년 이상 종신형 연금 수령시 비과세를 작용 받게 되나 내년부터 가입자들은 가입 후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종신형 연금을 수령 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 하되 이자 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만큼 소득 공제 한도를 늘려 연금상품 가입을 유도할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해 주는 상품들은 노후에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세금 부분은 점점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너무 안정적인 상품만을 선호하기 보다 스스로 투자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여 투자형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자형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주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상품들도 많이 출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셋째로는 납입 보험료 등 중도 인출시에 비과세가 배제된다. 장기 저축성 보험 납입 보험료등을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시기, 금액에 관계 없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와 연간 200만원 이하 인출에 대해서만 기존의 비과세가 유지된다.

즉 중도에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불리해 지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 가면서 중간에 마음대로 찾아 쓰기가 쉽지 않게 된다. 물론 바뀐 법은 법이 바뀌기 전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때문에 올해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 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로 저축성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이 변경된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개인->개인, 법인->개인)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다.

풀어서 쓰자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기업 임원의 퇴직금을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 상품으로 준비하였다가 퇴직시 계약자 변경을 통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바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다. 물론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 된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이 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 하던 것을 기준 금액 3000만원으로 인하 예정이다.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이자 소득세 자체도 세율이 선진국들처럼 높게 올라가겠지만 금융소득 자체의 종합 과세도 기준이 낮아져 과세의 부담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개인의 포트 폴리오에서 투자형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의 비중을 높여 절세를 준비 해야 할 것이다.

기타로는 비과세 재형 저축이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 된다.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 비용,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대중 교통비 신용카드 등이 소득공제 확대된다. 에너지 절약 유도, 대중교통비(버스,지하철,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듯 개정에 따른 다양한 변동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세제 혜택의 축소와 비과세 혜택의 폐지이다. 따라서 재테크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미리 변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철수 SK모네타 재무 상담사  moontaksalang@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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