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독박육아’란 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로 현재 많은 여성이 독박육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독박육아를 검색하면 독박육아 우울증·독박육아 이혼·독박육아 스트레스·육아 전쟁·전투 육아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와 혼자만 하는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독박육아의 원인으로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꼽힌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면, 아내가 맞벌이의 경우 4.7배, 비 맞벌이의 경우 7.8배 남편보다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거에 비해 아빠도 엄마과 같은 양육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육아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OECD의 2015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평균 47분에 크게 못 미쳤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겨우 3분으로 일본의 하루 12분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막는 걸림돌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와 일·가정 양립제도 등의 도입으로 아빠들 육아 참여가 과거보다 늘고 있지만, 잦은 회식과 야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등은 ‘그림의 떡’이다.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육아 휴직 이용자 수는 2016년 기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에서 주위의 시선을 극복한다 해도 복직에 대한 불안감과 휴직 기간에 받게 되는 급여수준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남성 육아 참여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고 남성 육아 참여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행복육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신, 출산, 육아 전문 케이블방송인 육아방송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독박육아 NO! 엄마, 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미혁 의원은 “더 이상 육아는 엄마, 여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부부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등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했고, 임신·출산·육아에 있어 남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사인 육아방송 조애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아이는 마땅히 아빠와 같이 키워야 한다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면서 "근래에 한 신문기자가 막 엄마가 되어 직장을 병행하면서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칼럼과 책을 냈다고 하는데, 격려도 많았지만 ‘왜 너만 힘드냐?’는 비난과 질타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여성의 독박육아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육아를 지원하는 근로시간, 휴가, 시간선택제 등 탄력적인 제도는 입법화나 제도정비를 통해서 지원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정책·재정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은 여전히 구직, 재직 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 왔다"면서 "이에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남녀 모두의 일·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포함한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근로와 불평등한 가족문화 등이 육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헌정회 회장은 “나 홀로 육아가 아닌 부부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개선 필요해

토론회에는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석, ‘남성 양육참여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과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을 발제했으며, 지정 토론에는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강준 보건복지부 팀장, 이선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팀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남성 양육참여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됐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와 양육역량은 미비하다”며 남성 양육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고유한 영향력을 ‘아빠 효과(Father Effect)’란 말로 개념화 한 로스 D. 파크의 말을 인용하며 남성의 양육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매우 짧은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 제도는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5일 사용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가족친화기업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명시한 건강가정지원법 등이 있다.

이를 비롯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대상 맞춤 교육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한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 2011년에 출범한 100인의 아빠단 등이 있다.

그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남성 육아 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 조사를 인용, 영아·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자녀육아휴직 사용과 아버지교육 이수 여부, 주당 적은 초과 근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역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아·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또래 아버지들과 양육과 관련 교류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사회 내 아빠 카페 개설을 통한 아버지의 자조 모임 지원 등 아버지 교육 지원이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칼 퇴근법 제정,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그는 가사 부담이 여성에서 편중된 현실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외벌이 부부 모두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편중됐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2015년 가사 노동시간은 3시가 14분인 것에 비해 남성은 40분에 그쳤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이 수가 적음을 지적했다. 그는 "육아 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율은 지난 2010년 70.9%에서 지난해 79.4%로 상승했지만, 복직 후 1년 후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은 63.4%에 그쳤다"면서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했지만 10명 중 4명은 퇴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 부족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육아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평일 기준 1.65시간에 불과했다.

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워킹대디의 육아휴직사용 경험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64.4%는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육아 휴직 이용이 어려운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문화가 매우 보수적이며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장시간 근로 해소, 제도 개선, 기업 문화 변화, 남성 육아 지원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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