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르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실 교육기관 단속에 나섰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49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부터 실시된 시험제를 통해 약 17만4천여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자치구 공무원 31명을 투입해 서울시 지정 149개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고 9개소를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대상자 명부 미비치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부 관련 위반사례 5건, 간판 미부착도 4건 적발됐다.

A교육원은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사전날인을 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으며, B교육원은 출석부 허위작성 외에도 서울시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와 실제 실습교육과정을 다르게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원장과 강사들의 근무상황부 관리미흡, 교육원 간판 미부착, 강의실 안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는 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교육기관 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출석부 허위작성 등 교육과정과 관련해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9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행벙절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재정여건을 사유로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인 기관과 점검과정에서 폐업의사를 밝힌 28개 교육기관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진 폐업을 권고하거나, 직권 취소 절차를 거쳐 폐업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실교육 방지를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기관 18개소에 대해 12월 중으로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도 연 2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할 계획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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