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칼럼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7.10.19 15:52

[여성소비자신문]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형태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회복지 의식 결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는 선거경쟁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과정은 지역주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선거경쟁을 하면서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를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를 증진시킨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숙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 공약이 ‘복지 포퓰리즘’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나타난 문제나 욕구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공약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약을 모방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반드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 있는 사회복지 공약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분권을 도입하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의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해당 지역의 특성을 지닌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복지 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복지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고민하고 생각한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 공약을 만들어 내는 수준 높은 후보자가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bkim@chungwoon.ac.kr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