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전국 고속도로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율 저조로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64곳의 시설 설치대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6곳이 미설치로 확인되었다.

설치대상 지역과 미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미설치율 69.4%(72/50)로 가장 높았고, 강원 65.6%(90/59), 대전충남 64.7%(34/22), 부산경남 45.9%(37/17), 충북 33.3%(24/8), 전북 33.3%(6/2), 광주전남 23.5%(34/8) 순으로 이어졌다.

수변구역(미설치 63.6%)과 특별지역(미설치 100%)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특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131개 지역은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 변화가 현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강원 58곳, 수도권 50곳, 대전충남 15곳, 충북 8곳 모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지역은 시설 설치율이 절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반면에 수변구역은 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이 전무하여 오점을 남겼다.

고속도로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지고 있는 도로공사는 “수질수생태계법이 14년 시행된 이후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의원은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오염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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