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9.12.12 목 12:25
HOME 여성 기획특집
최저 임금 16.4% 인상 앞두고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체절명 위기민간보육vs공공보육 갈등 첨예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10.16 14:49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보육서비스는 우리나라 미래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저출산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가적으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사회정책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50조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없이 또다시 150조원을 들여봤자 출산율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경제활동에 육아가 걸림돌이 될까 고민하면서 출산을 하지 않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보육정책의 획지적인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나라 가구는 전체 소득의 5분의 1 가량을 양육비로 쓴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시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1419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양육비는 94만4000원으로 가구소득(일평균 488만원)의 19.3%를 차지했다.

또한 영유아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규모면에서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월평균 87만8000원, 영유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평균 106만6000원의 양육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영유아는 전국 300만명 중 85만명으로 전국 대비 약 17.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41.7%로 가장 높아 그만큼 어린이집 수요가 가장 높았다.

민간어린이집 발전방향 논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간어린집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보육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간보육, 만족보육, 희망보육’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90% 가까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시스템 정책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 및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보육교사는 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 함께 윈윈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보육료와 누리과정 교육비의 현실화 및 적정성 문제는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보육시스템의 보완으로 향후 미래를 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 사회 시스템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 해결과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현재 우리의 보육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 임금 16.4% 인상이라는 현실 앞에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은 위기에 높여 있다"며 "보육료의 현실화와 국공립설치 확대 재고 및 공평한 위탁을 위한 방향, 1일 보육시간 8+4에 대한 모색, 맞춤형 보육 폐지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의 경쟁력은 아이에게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하며 온 국민적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출산, 양육, 일, 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마련과 함께 양질의 보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2018년도 정부의 0~2세 영아보육료 예산안은 1.8% 인상 380억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1146억원 등 1526억원, 7.2% 상당 인상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동력하는 안을 국회로 제출됐다. 매년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동결된 안이다. 내년까지 동력되면 6년 연속 동결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대폭 올랐다. 최저 임금인상을 반영한 보육료 인상과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보육예산안으로는 최저 임금에 맞추어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를 지급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맞춤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맞춤반이 증가하면 보육료 수입이 줄고 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렵게 된다. 맞춤형 보육은 아동과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불편해 한다”며 맞춤형 보육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보육교직원 80%가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어린이집 관리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