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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일방적 불공적 약관으로 분쟁 잦아
서유리 기자 | 승인 2017.10.11 21:57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다음 카카오가 중개하고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약관이 소비자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에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는 약관 고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적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이 없어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지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한 소비자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A씨의 명의로 과태료가 나와 기록이 남게 됐고, 이로 인해 익월에 받을 예정이었던 착한 마일리지를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

소비자 B씨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대물)처리를 완료했으나 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대인 접수는 거부당했다. 이에 카카오드라이버 측에 이의제기하자,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명의로 돼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대리운전기사의 태도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C씨는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불렀더니 기사님이 길을 잘 모르겠으니 큰 길로 나오라더라”며 “술을 마셔서 안 된다고 하니 잠깐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겨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송희경 의원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법 개정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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