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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실장 "국민안전 지키는 것이 국민의 평범한 행복 지키는 길"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9.25 17:51
정종제 행자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실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미국의 9․11테러가 났을 때 그 수많은 정보력과 첨단장비로 갖추어져 있는 미국의 정보 파트에서 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를 탈 때 검색을 해서 무슨 전자 제품을 가지고 폭탄을 제조할까. 물, 향수를 가지고 폭탄제조를 할까 등에 관한 것은 철저히 예상했지만 개인이 항공기를 타고 기장을 제압해  민간항공기를 통해 월드트레이드 센터나 팬타곤, 공공시설물을 무기로 공격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것을 상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재난 안전관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최선봉에 선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의 말이다.  그는 “이방인, 패스트 등의 작품으로 노벨을 탄 천재작가 알베르 카뮈가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에서 친구와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운전하는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알베르 카뮈가 사망한 장소에 화단을 조성해 기념을 하고 있죠. 만약 카뮈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자극하는 훌륭한 작품을 더욱 많이 남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사고가 우리 생활에 이런 불편과 비극을 주는 것이지요”라며 재난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유재하씨 역시 25세인 한양대 작곡가 시절에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 차에 탔다가 사망했어요. 카뮈나 유재하씨 모두 인류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1991년에는 1만3429명이었다. 2016년 말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94명으로 줄었다. 차량대수가 2000만대가 넘고 주말에 차를 가지고 야외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데는 그동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CCTV 단속을 강화한 데다 국민들의 의식 역시 높아진 것 등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하지만 이 숫자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이런 점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는 이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남프랑스로 간 후에 그곳에서 공연을 하며 생활했다. 이후 하숙생활을 하면서 여러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는 노년 시절 프랑스 파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의 어느 하숙집에서 78일 동안 머물며 그림을 그렸다. 이때 밀밭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는 뒷산에서 권총자살을 시도해 피를 흘리며 기어오다시피 하숙집까지 왔다.

정 실장은 “만약 요즘처럼 응급 의료체계가 발달되어 있다거나 이웃 주민이 피흘린 고흐를 보고 신고를 했더라면, 혹은 응급차가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옮겼다면 고흐가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의 훌륭한 미술품을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신고체계를 119와 112, 110로 통합시켜 놓았다. 국민권익에 대한 신고는 112로 전화를 하면 된다. 화재는 119, 사회안전은 112, 나머지는 110으로 전화를 하면 되도록 정부에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안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 실장은 “재난은 왜 발생할까? 인간이 만든 문명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재난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보험회사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큰 사고 전에는 29번의 작은 전조적인 사고들이 있고 그 29번의 전조 전에는 300번 정도의 간단한 징후들이 있었다. 이것이 1:29: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는 “찰스페로는 ‘정상사고론’이란 저서에서 미국의 원전사고를 주로 분석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시스템은 고도화되어 안전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더군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라는 저서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어요.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니까 지하공간을 파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초고층 빌딩을 지어 사용하잖아요. 비행기, KTX 이런 교통수단을 더 빨리 만들면서 그 자체가 위험을 더 높여준다는 것이죠.”

과거에 마차를 타고 다닐 때는 말이 알아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었지만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기들이 결국 위험한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시 특별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 2, 3종으로 구분해서 대교를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있어요. 또 행정안전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샘플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대교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안전 철학에 대해 묻자 정 실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안전 철학입니다. 경제발전을 해야 하고 효율성도 좋지만 지나친 효율성 때문에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라고 말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 조그만 사건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한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때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시를 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도 있고 직접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정부가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운용하고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건과 사람을 관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또 “만약 우리에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평범한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우리 스스로가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켜줘야 평범한 가정의 삶이 지켜집니다”라고 말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4200명, 부상자는 30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250만명인데 이중 후천적 장애인의 수가 90%를 넘는다.

그는 “장애인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장애인 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안전한 삶을 통해 사망자 숫자를 줄이고 부상자 숫자를 줄인다면 장애인으로 편입되는 숫자 역시 줄어들 거에요.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장애인 수 250만명인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관리가 잘 된다면 장애인 수도 100만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장애인에게 투입된 예산을 안전에 재투자해 우리가 평온하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라며 말을 맺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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