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의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일명 '유리천장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양성평등 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해마다 꼴찌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유리천장 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1인 가구를 가족정책 대상으로 확대해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1인 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혼인과 출산이 줄고 이혼이 늘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구성이 어려워진 데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2,224가구)에서 2016년 27.9%(5,398가구)로 증가했다.
앞으로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장년, 노년 모두 빈곤, 신체·정신적 건강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도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인정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4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셀트리온, 3위 HL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