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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되돌아 볼 것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7.09.13 11:00

[여성소비자신문] 매년 9월 7일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날’이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법에 명시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 특히 2008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등장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회복지계 내부가 아닌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후 몇 번의 선거를 통하여 이제는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를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보편적 복지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는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지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킨 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 복지는 차별 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복지이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무상, 분담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체를 조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처방할 때, 처방된 약이 다른 기능을 약화시킬 때에는 치료약뿐만 아니라 약화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약도 동시에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가 단지 좋은 제도라는 이유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제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진단 한 후 계획에 따른 접근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의 문제이다. 현행 사회복지와 관련한 모든 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종사자로 표현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사자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 종사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은 종사자로만 부각되었고 근로자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모순에 처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은 헌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아무리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일지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72. 12. 12, 71다2752)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교사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으로 나뉘어 동일한 복무를 할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더라도 동일분야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동일해야 하며, 그 민간 기관 역시 사사로운 존재가 아닌 공적성질을 지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매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전환을 기대해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bkim@chungw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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