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실시한 불필요한 시술로 환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 이모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2016년 4월 18일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이씨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 (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40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보고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병원 측은 소비자가 MRI의 제 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 5번 요추와 1번 척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으며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A병원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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