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원유통 홈페이지 화면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부산·경남 지역 대형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은 지난해 매출액 1조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종업원 4591명에게 야간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다.

대규모유통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또한, 서원유통은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현행법상 직매입 상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재발방지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