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맡았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부패 전담부로 지난 8월 9일에 새로 신설된 재판부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 부회장의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 유망주 6명 지원 명목으로 77억원을 제공한 것 중 72억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 전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을 이 부회장의 횡령으로 판단했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 없이 최순실씨 등을 지원한 것은 국외재판도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신뢰감 상실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해 37억6736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날 다른 구치소로 이감됐다. 최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 장 전 차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접촉을 금지하고 분리수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을 선고 받으면서 공백 장기화에 따른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승계 작업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삼성은 총수 부재로 향후 순환출자 리스크 해소, 사업 구조조정, 장기 사업 및 투자 전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