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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고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제란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통3사는 정부의 할인율 상향에 반발하여 대형로펌의 자문을 얻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을 5% 인상할 경우 당장 내년 매출이 1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25% 할인율 자동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면서 이통사가 소송에 나설 명분이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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