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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해지요청 거부 등 ‘피해주의보’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8.30 11:29
해당 사진은 참고용으로 본 기사는 관계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방문판매를 통한 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15년 296건에서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한 뒤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는 86건(15.1%)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을 권했다.

이어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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