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으로, 동의를 얻지못해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기한인 2년이 지나면 소비자는 통상 만기연장을 하게 되는데 사소한 것들이라도 정보를 놓치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거부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63번째 실용금융정보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해두어야

통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 만기연장에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최소 만기 1개월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 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이 서류로는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유효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둬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거부 사유 될 수 있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해 만기연장을 승인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추가 대출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대출 이용요건이 지속 유지돼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주민규택규모 85㎡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높여달라고 할 땐? 최고한도 확인해야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중인 전세자금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원리금 납부액 4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2016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한 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일 경우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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