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3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3법’이다. 이 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11월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회원 분들과 처음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요. 아이와 동행한 분들이 무척 많았고, 2시간이 넘도록 경청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세부적이고 꼼꼼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큰 것들만 생각했구나’라고 여기게 됐어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나 석탄화력 문제만을 생각하고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푸른 하늘 3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엄마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고 측정해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면 ‘유별난 엄마’ 취급을 받는다는 얘길 들으면서 그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꼭 엄마의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해 대책수립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또 어르신, 아이 등 민감집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경우 미세먼지 원인 중 큰 부분이 선박인데, 이 부분 역시 규제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차 확대법은 기업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미국 10개주에서 성공리에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일례로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모델의 경우, 수요가 7300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수는 2400대 수준에 머물렀다. 폭스바겐이나 다른 외국계 자동차 기업도 다른 국가에서 파는 저공해차를 국내에선 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WHO 수준에 비하면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강력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고 국회 역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김은경 환경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pm2.5)을 현재 50㎍/㎥에서 중단기적으로 미국, 일본 수준인 35㎍/㎥으로, 궁극적으로는 WHO 수준인 25㎍/㎥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에 나서야 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관련 입법과 조례 등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처럼 강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안은 바로 이 ‘푸른하늘 3법’이다. 그는 지속적인 이슈화 작업을 통해 올해 중으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란 것을 항상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서민의 애환, 노동자의 아픔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헌법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 일자리, 교육, 문화 등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께 보답하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희망을 피력했다. 엄마의 입장에서, 또 소시민 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는 강병원 의원을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났다. 

-저공해차 확대법을 발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기후 온난화, 기후 협약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어떤 부분인가.

“‘저공해차 확대법’ 역시 위에서 설명한 ‘푸른하늘 3법’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당면한 과제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이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환경부는 파리기후협약과 관련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저공해차 확대법’ 통과가 절실하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은평구의 미래 청사진은 어떠한가. 도시재생,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원주민들의 소외가 발생하곤 하는데  어떤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도심들은 더 이상의 공간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대부분 도시재생이 재건축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건축 방식은 더 이상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 폭등 등 사회적 문제만 더 커져가고 있다. 이제 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생활에 필요한 도시재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방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때 불광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목표에 환경개선을 추가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활 안정성 향상 및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평 지역 또한 이런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불광동을 포함한 구도심들이 지금보다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 날 것이다.”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격차에서도 36%나 나는 것으로 안다. 이를 줄이는 법안도 혹 준비하고 있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작은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비정규직이 임금 등 처우에 관해 차별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는 간소한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고,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별로 인한 차별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성별로 인한 차별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나? 

“한국이 한국전쟁 폐허를 딛고, 2017년 세계경제 11위에 이르는 동안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은 끊임없는 희생과 양보를 해왔다. 대기업·수출중심 경제정책의 결과 나라의 경제는 좋아졌지만,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으로 인한 구매력 상실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 첫 출발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여당은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9%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평균인상률 7%+추가 인상분 9%=16%)에 해당되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 뿐 아니라 고용연장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간접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BBQ·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봤던 과도한 갑질 등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평균 9%씩 인상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환경과 일자리를 연결시킨 녹색 일자리 포럼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녹색 일자리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다고 보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지만 화학물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녹색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 사회로 갈 것을 천명했다. 탈원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을 키워야 한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아직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화학물질 전문 인력, 환경보건 분야 인력 등 많은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 물질 관리 책임을 기업이 명확하게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을 기업 책임 하에 등록하게 하면 기업 역시 유해성 여부를 실험할 기관과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역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고급 녹색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 있는가. 

“우리나라 노동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노동시간 통계만 보더라도 연 평균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일·가정 양립의 첫 번째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많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있다. 문제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률이 낮다는 것과 비정규직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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