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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더욱 높여야 한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17.08.16 10:30

[여성소비자신문]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치료목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행위 800개, 치료재료 3,000개 모두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포함시켜 2022년까지 보장률을 현행 약 63.4%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환자가 진료를 받고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만일 보장률이 70%라고 한다면 전체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0%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인 8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의 책임아래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진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가보조금에서 많이 부담하면 할수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낮아져 다시 말해 개인이 져야 할 위험이 분산되어 질병에 대처하기가 쉽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필요한 재원은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가운데 절반과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앞으로 10년간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한다면 보장성 상승에 따른 기존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소진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후의 보험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탄탄한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이중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3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8%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2017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6.12%(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06% 부담)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법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보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조금 역시 수준을 높여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합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약 16.7%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본 38.4%, 프랑스 52% 등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항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반대할 필요도 없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담은 누구의 몫이 아닌 함께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bkim@chungw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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