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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내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집안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한 입주자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도 가능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과 국토부에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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