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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권 강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등도 포함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29 11:4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를 마련해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예컨대, 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높아진다.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천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1천만~5억원이다.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정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이 최종 부과 과징금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소 납품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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