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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시적 대출총량 규제 안돼대출 총량적 규제만이 아닌 종합적 서민대책 제시해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29 11:30

금융위의 서민금융대책이 미시적인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금융위의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대출총량 규제 방식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실패 면피를 위한 일시적 방책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가계부채문제를 단순히 가계의 책임으로 호도하면서 대출총량 규제만 하려는 정책은 단선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서민금융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금융정책당국이라면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하면서 말뿐인 서민금융대책만 매번 반복하고 있다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의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가 언제 제대로 된 통계나 자료 및 정책효과를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서민금융 상품을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고 얼마나 집행됐는가 하는 제대로 된 감사나 감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검증을 통한 개선책의 제시 또한 없었다며, 주로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민금융 대책들을 언제까지 서민금융 정책이라고 포장해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앞서 2금융권이 대출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서 대출소비자의 대출수요만 막겠다는 발상으로 총량억제에 따른 서민금융대책은 과거 것만 재탕하고 있다”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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