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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여성인재 활용 위한 교육과 여성 관리자의 대표성 제고에 주력”남녀 성별임금 격차 37%…유연근무제 정착 필요, 장시간 근로 기업 문화 개선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7.24 15:12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GDP도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성장과 여성인력 활용은 정비례해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경제 성장률 역시 연평균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란 OECD 보고 내용이 있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가면 미국은 5%, 일본은 9%의 GDP 상승이 가능하다는 IMF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은 경제활동 면에서, 또 경력유지나 대표성 면에서 성평등 지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관리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고위직 진입에 있어서도 난관에 부딪치곤 한다. 

따라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을 통해 여성 근로자와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요 분야에서 관리직 목표제를 운영하도록 해 공공 부문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 있는 여성을 발굴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여성들에게 여성 인사와의 멘토링 운영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여성들에게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성차별 제도와 관행,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들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은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인재 양성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한국의 여성고용률의 실태는 어떠한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는 전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2013년 53.9%, 2014년 54.9%, 2015년 55.7%, 2016년 56.2%로 점차 늘어났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12년 55.2%, 2013년 55.6%, 2014년 57%, 2015년 57.9%, 2016년 58.4%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체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 여성고용의 질은 여전히 미흡하며 성별임금 격차 또한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성별 임금격차는 37.2%이다. 이는 한국의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37% 정도 덜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OECD의 남녀 임금격차는 14.5%로 나타났으며 호주 13%, 캐나다 18.6%, 덴마크 5.8%, 핀란드 18.1%, 프랑스 9.9%, 독일 17.1%, 일본 25.7%, 영국 17.1%, 미국 18.9%로 나타나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정 내에서 불균등한 가사 분배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정착이나 문화조성이 미흡한 상황, 또 돌봄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긴 수준이다. 멕시코의 근로시간이 연간 2273시간이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연간 347시간 더 일하는 것이다.

결국 결혼 후 일과 생활 모두를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여성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일·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화 안착을 위해 종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유연고용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해외의 여성 고용 실태는 어떠한가.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선진국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유연근무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여성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유연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확산·정착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경력 유지,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특히 여성관리직과 임원급 비율이 선진국 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실태는 어떠한가.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졌으나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OECD 최저의 여성대표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인 조치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임원의 경우 한국은  2.4%, 스웨덴 35.9%, 미국 20.3%, 영국 25.5%(OECD 평균 20.5%) 수준이다. 관리직 여성 임원의 비율은 한국 10.5%, 스웨덴 39.8%, 미국 43.4%, 영국 35.4%이다. OECD 평균은 37.1%에 달한다.

정부는 주요 공공 부문과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관리직 목표제 강화를 통해 여성의 진출이 제한된 군·경찰 분야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임원에 진입하는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성 차원의 적극적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OECD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이를 막는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총량적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과 생활간 균형을 이루는 것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고용률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정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 

즉, 일·생활균형 제도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일하는 문화 변화와 가정 내 맞살림·맞육아 등 균등한 가사 분배, 그리고 돌봄 영역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인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민간과 정부를 넘어서는 관련 주체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도 경력단절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여성을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좋은 여성 일자리 늘리기 기획단’을 출범해 여성일자리 관련 의제를 다루는 한편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졸여성일수록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벌려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남녀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과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30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경력단절로 다른 국가의 수준만큼 인적 자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손실은 GDP 대비 4.9%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체된 경제성장의 활로 모색과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려면 어떤 정책들이 가장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나.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2순위는 유연근로제 확산(14.3%), 3순위가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실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은 제도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업문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 시행정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어떤 교육을 주로 하며 이를 통해 여성 특화 역량이 강화되고 있나.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공공기관․기업의 여성 중간관리자 등에게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인재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신과 조직을 성장시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은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위직으로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조직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교육수료생들의 현장의 목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은 성평등 리더십 역량, 전략적 네트워킹 역량 등 여성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 배양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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